트럼프 대통령의 약 100분간의 연설! 미국 정치의 향방은?

✔︎ 트럼프 대통령의 약 100분간의 연설!  미국 정치의 향방은?

출처 pixabay

1.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개요

2025년 3월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약 100분간 이어진 이번 연설은 1964년 이후 가장 긴 의회 연설로 기록되었으며,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2. 주요 연설 내용

2.1. 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6주 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00개가 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뉴딜 사기"를 종료했다면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 종료를 치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여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파괴를 구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를 통한 정부 효율성 증대, 세금 감면,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2.2. 국경 보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경 수비대와 ICE의 역할을 강조하며,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2.3. 범죄 퇴치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경찰관을 살해한 사람에게 필수 사형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4. 교육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과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훼손하는 기관에 대한 모든 납세자 자금을 차단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2.5.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서신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과 안보협정 서명에 준비되어 있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 해결 노력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평화협정의 성과,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미국에 합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6. 국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첨단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업에 대해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3. 트럼프 연설에 대한 반응

3.1. 공화당 – 환영과 지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민주당 야유에 맞서 "USA!"를 외치는 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3.2. 민주당 – 강한 반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FALSE)" "당신은 왕이 아니다(NO KIMG)이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거나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5분만에 텍사스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엘 그린 하원의원은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야유를 보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한국에 대한 언급 

4.1. 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이며,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2. 무역 및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 수입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0%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한 4배 차이는 FTA를 고려하지 않은  WTO회원국들의 단순평균 MFN(최혜국) 관세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4.3. 반도체법 폐지 

바이든이 집권했던 시기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에 132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20억달러(약 62조5800억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직접 보조금 최대 47억4500만달러를 지급받는 계약을 미 상무부와 맺었고 SK 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들여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하고 보조금 4억5800만달러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시설을 짓고 있고 SK의 하이닉스는 아직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은 끔찍한 법이다."라고 하며 반도체법 폐지를 공헌했습니다. 더욱이 TSMC가 미국에 1천억달러 투자한 것을 두고 자신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고뇌가 깊어지지만 미 의회의 입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법 폐지는 현실화 되기 어렵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단순히 한국과의 통상 협상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한국에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한 어조의 연설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5. 결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미국 내 정치적 균열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그래도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 연설에서 통합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전임 정부였던 바이든에 대해서 13차례에 걸쳐 비난을 퍼부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합에 대한 메시지 없이 통합을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지만 분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설의 여파는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